이재명, 5대영역 돌봄정책 발표…노인요양·간호간병·장애인·초등돌봄·보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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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봄날재가장기요양센터 작성일 22-02-27 17:40 조회 591회 댓글 0건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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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은 국가 책임… 개인 해방”
이재명 경기지사가 30일 노인요양·간호간병·장애인·초등돌봄·보육 등 5대 영역의 돌봄 정책을 발표했다. 기본 시리즈(기본소득·기본주택·기본대출)를 제외한 사실상 첫 복지 정책이다. 이 지사는 이날 서울 송파노인요양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르신(노년층), 환자, 장애인, 아동, 영유아 등 5대 돌봄 국가 책임제는 돌봄 부담에서 개인을 해방하고 공동체의 가치를 복원하는 일”이라며 “양질의 돌봄 일자리를 창출해 선순환적 돌봄 경제를 만드는 일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노년층 요양 돌봄 강화를 위해서 방문 간호 및 방문 의료 서비스를 확대하고 지방정부가 책임지는 지역사회 중심 돌봄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0.9%에 불과한 공공 노인요양시설 비중을 늘리고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재활급여를 새롭게 도입하도록 검토할 계획이다. 환자와 장애인에 대해서는 간호, 간병 일자리 양과 질을 높이고 개인별 장애 유형과 정도에 맞는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했다. 서비스 강도에 따라 보상체계를 달리하는 행위별 차등수가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아동 및 영유아 돌봄과 관련해서는, 초등학교에서 정규수업 종료부터 오후 7시까지 원하는 모든 아동을 돌보도록 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어린이집의 경우 교사 대 아동 비율을 낮추고 공공 어린이집 이용 아동 비율도 50%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는 영유아도 인근 어린이집의 육아 상담 등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돌봄종사자의 처우 격차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지사는 기자회견 질의·응답에서 “그동안 돌봄정책이 분절돼 이뤄져 국민이 체감하기 어려웠다”며 “돌봄을 국가가 책임진다고 체감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다른 후보들의 돌봄 공약에 대해서는 “좋은 계획 중 얼마만큼을 실제로 실현하느냐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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