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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로 본 장기요양보험…미래 대비 확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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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봄날재가장기요양센터 작성일 20-06-02 08:58 조회 840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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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대상 사회보장 통계 현황을 통해 인적-물적-질적 요소가 종합적으로 포함된 장기요양보험 발전 방안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노인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로 장기요양수급률이 2011년부터 매년 증가세를 보여, 노인인구 비율과 건강수준 인식 변화 등을 고려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최근 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은 ‘2019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을 통해 노인인구 증가 등에 따른 장기요양보험 확대 필요성을 제기했다. 

치매를 포함한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전체 진료비 비중이 지난 2017년 이미 40%를 넘어섰고,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매년 4.5%씩 증가하는 등 그 필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다. 

이 같은 통계 변화를 보면 장기요양보험 수요자 역시 꾸준한 증가가 예상되는데, 이미 장기요양 기관과 전문 인력은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실제로도 지난 2018년도 신설된 치매인지지원 등급은 2019년 10월까지 2만7,629명이 대상에 포함되며, 장기요양보험 이용자 증가에 큰 영향을 미쳤다.  

결국 수요자 증가와 더불어 인식의 변화 등으로 단순 인적-물적 확대를 넘어 현행 이용자들의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전반에서 만족 요소를 찾아 질 향상과 연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통계로 봐도 장기요양기관수와 종사 전문 인력은 노인인구수와 비례해서 함께 증가하는 추세로 지난 2012년 이후 기관 수는 연평균 5.9%씩 증가하고 있다. 2018년 기준 총 종사자는 42만1,326명으로 2014년 이후 연평균 9.5%씩 늘어났다. 

이 중 요양보호사가 전체의 90.1%를 차지하며, 사회복지사도 2014년 이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노인종합관리에 다양한 요소가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직역군의 분포는 다양해질 것이라는 예상이다. 

또 정부의 장기요양수급대상자 단계적 확대 계획과 맞물려 장기요양기관 이용자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기관 종사자 전체 전문 인력수도 덩달아 증가한다는 분석이다. 

향후 큰 이변이 없는 한 장기요양서비스의 이용자의 증가가 확실시 되는 만큼, 종합적인 관리를 위한 개선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우리나라의 장기요양수급률은 2011년 이후 매년 증가해 2017년 8.3%를 기록했다. 고령사회에 진입한 독일, 스위스 등 OECD국가는 10% 넘는 수급율을 보이고 있는 상태다.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으로 재가(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와 시설(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포함한다.  

출처 : 디멘시아뉴스(DementiaNews)(http://www.dementi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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